2020. 3. 13.(금)

제22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제1차 회의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김정선

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- 검토보고서 -

			제출년월일 : 제 출 자 : 제안설명자 :	2020. 2. 28. 익산시장 복지국장
의안 번호	454

Ⅰ. 개    요

1. 제안사유

○ 신규설치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하여 지역 맞춤형 돌봄 기능과 목적에    적합한 수탁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

○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·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

2. 동의를 구하는 사항

○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관리·운영

▸『아동복지법』제44조 2 (다함께돌봄센터)

▸『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』제4조 제3항         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3. 주요내용

○ 시설현황

▸시 설 명 :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(4, 5호)

▸위    치 : 공모 후 선정

▸규    모 : 전용면적 66㎡이상(아동 1명당 전용면적 3.3㎡이상)

▸주요시설 : 돌봄공간, 사무공간, 조리공간, 화장실 등

▸종사자수 : 개소당 3명(관리자 1, 돌봄교사(시간제) 2)

▸위탁경비 : 2020년/196,160천원(국118,080, 도23,424, 시54,656)

- 개소당 : 인건비 26,280천원, 운영비 1,800천원  설치비 50,000천원  기자재비 20,000천원

▸위탁기간 : 2020. 5. 1 ~ 2025. 4. 30(5년)

○ 위탁사무

▸아동의 안전한 보호,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·간식의 제공

▸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서비스 제공

▸체험활동 및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
▸돌봄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

4. 민간위탁 운영의 효과성

○ 행정 업무량의 절감으로 생산적 조직 운영

○ 운영성과 심사를 통한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 향상

○ 공익성·기업성의 조화로 행정의 생산성 및 효율성 극대화

○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자원 활용으로 안정적이고

효율적인 시설운영의 내실화 제고

5. 추진일정

○ 민간위탁 동의안 의회 상정  --------------  2020. 03월

○ 민간위탁 운영자 모집 공고・접수  -  2020.  4. 1. ~ 4. 10.

○ 민간위탁 협약체결 ----------------------  2020. 04월

○ 민간위탁 운영  -----------------------  2020. 05월

Ⅱ. 검토보고

1. 민간위탁 동의안 필요성

▸본 동의안은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,   돌봄 사각지대해소 및 맞벌이 가구 등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  2020년 5월 개원 예정인 ‘다함께돌봄센터 2개소’ 운영에 대한    사항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

▸「아동복지법」 제44조의 2, 「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  관리조례」 제4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한   동의안으로 필요성이 있음.

아동복지법

제44조의2 (다함께돌봄센터) 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   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(이하 "방과 후 돌봄서비스"라 한다)를 실시하기 위하여     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1. 아동의 안전한 보호 / 2.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
3. 등·하교 전후,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/ 4. 체험활동 등 교육·문화·예술·체육 프로그램의 연계·제공
5. 돌봄 상담,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/ 6.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    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2. 민간위탁 동의안 타당성

▸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는 2018년 7월에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      1호를 개소한 후 2019년 8월에 2호, 3호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,      4호, 5호는 돌봄수요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·운영할         예정으로 아동의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서비스 공급 및 지역사회      차원의 돌봄 서비스 발굴 등 초등돌봄서비스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할      것으로 기대되며,

▸초등학생 중심의 지역 내 방과 후 돌봄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     공공·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    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아동돌봄서비스 조직·인력 및 운영 경험이     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

▸위탁사무의 범위는 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로      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돌봄 프로그램      개발·운영 및 지역사회 연계·제공과 상시·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등      아동의 보호를 위한 센터 설치 목적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며,

▸위탁기간은 상위법령인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제21조의2      에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
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

제21조의2(시설의 위탁)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.

▸‘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’ 운영은 효율적인 시설운영과 아동들에게      체계적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에 위탁·운영하는 것이     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.

이상으로 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를

마치겠음.

《 참 고 》

「익산시 다함께돌봄센터」운영 현황

□ 개    요

〇 사 업 명 : 익산시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

〇 이용대상 : 초등학교 6~12세 아동(소득수준 무관)

〇 시설규모 : 66㎡이상(아동 1인당 3.3㎡이상)

〇 예산규모 : 364,640천원(5개소 기준)-인건비, 운영비, 설치비

※ 2019년 인건비 지원 (센터장 월 2,138천원, 돌봄교사/4시간 1,030천원)

〇 규모/위탁기간 : 직영 1개소, 위탁 2개소(2019. 6. 1 ~ 2024. 5. 31(5년간))

시설명	소재지	센터장	설치일	운영방식	위탁 기관	이용아동 현원(정원)	면적 (㎡)
다함께 돌봄센터 1호	궁동로 43 (육아종합지원센터 내)	이윤정	2018. 7.	직영	-	15(15)	50
다함께 돌봄센터 2호	하나로 399 (어양공원 앞 리딩타운어학원)	유병훈	2019. 8.	위탁	사단법인 큰사랑	1(20)	74.42
다함께 돌봄센터 3호	동서로 222 (북부시장사거리 새소망정형외과 2층)	국희라	2019. 8.	위탁	사단법인 새벽이슬	1(20)	209.2

□ 그간 추진사항

〇 민간위탁 운영기관 공모(2호, 3호) --- ‘19. 4. 15(월) ~ 5. 3(금)

〇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-----------  ‘19. 5. 9(목)

〇 민간위탁 협약체결   ----------------------- ‘19. 5. 30(목)

- 사업수행 범위, 위탁기간, 설치운영, 예산평성 및 집행, 약정해지 등

〇 시설 리모델링 및 집기구입  --------------- ‘19. 7월 ~ 8월

- 돌봄교사 채용, 센터 홍보 및 이용아동 모집 등

〇 시설 개소식 및 운영(2호, 3호)   --------------- ‘19. 8월말

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

관리책임부서　:　행정지원과(063-859-5712)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   사무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  다음의 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시장은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개정 2012.02.29>

④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⑤시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위탁동의에 대한 철회 등 변경사유 발생시 즉시    그 변경사유를 의회에 보고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철회하여야 한다.

<신설 2020.1.8.>